경상북도는 어려울 때 힘을 내는 경북정신에 저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작금의 경상북도가 산재된 현안들을 안고 고뇌 속에 하루하루를 희망의 등불이 보이기를 기대하며 경북선의 선장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도정현안과 해결책을 들어봤다.

 

1.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와 도정 운영 목표는?

도지사 취임 이후 자동차로 한 달 평균 1만km 이상, 3년 동안 44만km를 달렸다. 지구 11바퀴에 가까운 거리다. 성과도 많았다. 가장 큰 성과는 지난해 8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확정한 것이다. 2014년 이전 논의가 시작된 이래 6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지만 부지선정 기준 합의, 숙의형 주민투표 등 민주적인 절차로 실마리를 풀었다. 대구경북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본다.

 

공직자들의 변화와 혁신도 큰 성과다. 도청이 ‘일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 정부합동평가 정책 우수사례 2년 연속 최고 등급,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국가예산도 ‘TK패싱’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할 정도로 매년 기록을 경신했다. 3대 규제자유특구(포항 배터리․안동 햄프․김천 그린물류), 경북 산단대개조, 구미 스마트산단 등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도정 최우선 목표는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아 일상을 회복하고 더 과감한 변화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도 중요하다. 연구중심 혁신도정에 박차를 가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제대로 빠르게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살리기 방안과 경제 활성화 대책, 위드코로나에 대한 준비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월 ‘민생살리기 특별본부’를 출범시키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난해 보다 50% 이상 확대하여 1조 1,28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도 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카드수수료 지원도 대상기준을 확대하여 지급하였다. 최근 9월에는 경북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를 오픈하여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상환유예, 농산물 완판운동, 운수업 종사자 생계안정,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등도 소홀함 없이 진행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신의 한수’로 평가받았지만 아쉽게도 수도권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되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에 맞추어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생살리기 특별본부’를 ‘일상회복․변화선도 추진단’으로 개편하고 민간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일상회복을 위해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를 감안한 비상의료 대응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다.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소상공인 회복지원 사업, 문화관광 정상화 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바이오와 같은 포스트코로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생각이다.

 

3.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현황 및 기대효과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경북 군위․의성으로 함께 이전하는 사업이다.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연말 공항건설과 관련된 각종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기부대양여 심의, 민간사업자 선정, 기본․실시설계 등 다음 절차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도에서는 신공항을 경제․물류공항의 큰 그림 아래 제대로, 빠르게, 잘 짓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와 같은 최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항, 중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3,500m 이상의 활주로, 연간 26만 톤 이상 처리가 가능한 화물터미널, 서대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비롯한 SOC 구축이 핵심이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초유의 대역사다. 공항건설에만 10조 원 가량 들고 공항신도시, SOC 건설까지 더하면 수십조 원이 더 투입된다. 200만평 규모의 항공클러스터에 건설될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바이오․의약 저온유통 물류센터 등은 항공물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관광이 각광을 받게 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심 역할을 신공항이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21~2040 경상북도 종합계획｣에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 마스터플랜을 담아 발표할 것이다.

 

4.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형 혁신도정 플랫폼’이란?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기획, 설계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아이디어와 협업의 시대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초일류기업들은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행정조직도 변화해야 한다. 행정이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시대는 끝났다. 민간과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공유형 혁신도정 플랫폼을 구체화한 것이 네트워크 경북, 즉 ‘넷북’이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연구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고 있다.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포스텍,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손을 맞잡고 새마을운동의 혁신을 위해 영남대, 새마을세계화재단과 협업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올해는 부서별로 31개의 ‘넷북 연구단’을 구성하여 협업하고 있다. 내년에는 넷북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 공무원, 그리고 도민이 다 같이 쉽게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넷북 연구단이 모두 참여하는 경북형 문제해결 플랫폼도 함께 구축한다. 여기에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넷북 관련 활동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혁신정책 제안을 수렴하도록 할 것이다.

 

5.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복지정책 현황과 우리도만의 특별한 복지사업이 있다면?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복지가 기본권이 되는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도 전체예산의 38%인 4조 5,821억 원을 투입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 정부 지원에서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만의 복지사업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전국에서 유일한 경북형 경로당 운영모델이다. 500명의 행복도우미를 채용하여 경로당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월말 현재 7,644개 경로당에 480명의 행복도우미들이 여가프로그램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경로당 시설관리 등 어르신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중심 혁신도정의 하나로 행정의 노하우와 대학의 연구역량을 결합한 ‘경북 100세 행복플랜 추진단’도 운영하고 있다.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전국 광역단체 최초의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다.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행복도우미 사업도 있다. 도내 1,600여개 어린이집에 아이행복도우미를 배치하여 위생, 환경, 급식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6. 19개 시군이 소멸위기를 맞을 정도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대책은?

인구감소는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꼴찌다. OECD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도지사에 취임하고 나서 인구문제 해결에 안간힘을 썼다. 소멸위기가 높은 의성에 이웃사촌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도시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도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남과 함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붐 세대 은퇴자를 겨냥한 정책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어 한계를 절감한다.

 

인구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도권 로망을 없애야 한다. 지방에도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교통, 문화예술,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디에 살아도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월 18일 정부가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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