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지난주 공사와 출자출연기관 감사에 이어 11월 15일에 대변인,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 본청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올해 각 실국에서 추진한 주요 현안사업들의 추진상황과 2022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헌(포항) 의원은 “SNS 서포터즈를 선발할 때, 숙달된 인력 채용도 좋지만, 서포터즈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우선 선발해 도정 홍보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포터즈 활동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언론에서 의도치 않게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경우 대변인실에서 해명 자료를 내야하는데 그에 대해 대응한 건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도정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산하기관까지 모두 포함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여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가 2020년 4억 5,300만원, 2021년 4억 8,800만원이라면서, 이정도 예산이면 새로운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하는 비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대변인실의 예산은 홈페이지를 유지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원가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다.“라고 질책하였다. 또 군위군의 대구편입 관련 보도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경상북도 홍보대사를 대변인실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홍보대사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도정 홍보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세부적인 홍보대사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언론사에 홍보비를 배분하는 것은 각 언론사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면서, “대변인실에서 확고한 규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홍보비를 집행하여 언론사에서 불만이 표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문경) 의원은 “경북통상의 주주 현황을 보면 경북도 20.4%, 대구 9.1%, 나머지 지분은 은행 등과 기타 개인, 단체에서 가지고 있다.”면서, “도내 농산물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경북통상의 지분 중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경북도에서 취득하고, 경북통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금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91억원 증가했다”면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미진한 것에 대하여 질타했고, “1억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 처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체납징수지원단을 적극 활용하여 징수 실적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공공기관이 조직을 만든다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대구경북연구원에 설치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및 지원사무국은 도 의회에 한마디 보고도 없이 설치가 되었으며, 지원사무국 예산 또한 도 의회에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도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는 도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구미가 경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인구나 산업 경쟁력 부분은 포항과 더불어 그 규모가 상당하나, 아직 재정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획조정실에서 구미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서울 사무소는 간부공무원이나 도의원들의 의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본연의 업무인 중앙정부와 협조하고, 국회의원들과 소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업무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이 규정에도 없이 경북도청에 파견 된 직원에게 수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기획조정실에서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군위가 대구일 경우와 경북일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질타했으며, 과도하게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 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춘우(영천) 의원은 “우리 도의원들은 항상 경북도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고민하고 있고, 항상 집행부와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한번도 용역결과물을 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들에게 제공하거나, 관련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질타하면서, “미래단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도의원들과도 머릴 맞대고 같이 고민해보자.”고 주문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지금 양 당의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대한 내부 검토와 더불어 지역 방문시 일부 공약을 발표하는 사례도 있는데, 경북도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일원화된 공약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책기획관실, 미래전략기획단, 대구경북연구원 등에서 서로 엇갈린 자료를 가지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일원화된 공약 자료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다.”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도 좋지만, 이미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더 쉽다면서, 낙후된 지역에 젊은이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업지원책에 대한 현장감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선희(비례) 2030 新경북 전략 프로젝트, 경북 미래전략포럼,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 전략,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기반구축 전략 등의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하면서, 중앙정부와 동 떨어진 경북도의 전략은 실패하기 쉬운 만큼, 중앙정부의 용역결과나 정책 방향을 주시하면서, 경북도의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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