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비혼 출생아와 혼인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며, 관련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18일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중심으로 경북연구원(입양 정책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비혼 가정 연구), 관련 전문가 그룹 등과 함께 비혼·입양 정책 대응 T/F를 꾸렸다. 

 

이는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2일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비혼 출생아 지원책 검토를 지시한 지 불과 2주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조치다.

T/F는 비혼 출생아 및 혼인외 가정 지원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의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한다.

비혼 출생아 지원 분야에서는 △비혼 가정 지원 정책 및 인식 전환 대책 △비혼 출생아 가정 지원 조례 제정 △(가칭)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등이 구체화된다. 

 

입양 활성화 분야에서는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 △입양 가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경북도는 이미 2023년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국제 입양 가정 지원금 현실화, 입양 절차 비용 지급, 입양 자녀 적응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비혼 가정 및 입양 가정을 직접 방문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책을 청취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첫 T/F 회의에서 “비혼 출생아와 입양 아동 등 다양한 환경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안정적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저출생 문제와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 이러한 노력은 아동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포용적인 가족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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