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13일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농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농촌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촌인력 부족, 농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사를 포기해야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우리 정부는 농업·농촌의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뒷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직접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인력과 인건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고령화와 농촌인구 유출 등 심각한 농촌일손 부족으로 농촌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녀 노임 단가도 2000년도 3~4만원 수준에서 2021년 8.5~12만 원 이상으로 20년간 3배나 상승했고, 실제 농촌현장에서는 4~5배나 올라 이는 곧바로 농산물가격 상승과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는 구조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영숙 의원은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고용허가제의 농업부문 배정비율 확대, △품목과 농가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제도 정착, △외국인근로자 관리 통합 일원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농업부문 최저임금제도 도입,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농촌인력 활용, △인력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작업의 기계화 및 농업대행서비스 확대, △농기계임대 및 농기계은행사업 확대, △아시아 국가 간 농업인력수급 MOU 체결 등을 제안했다.

 

이날 남영숙 의원은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는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농촌인력 수급 대책과 제도 개선 마련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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