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1일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12조 7,014억원으로 기정예산 11조 2,527억원보다 1조 4,487억원(12.9%)이 증액됐으며,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6조 6,088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1,162억원보다 1조 4,926억원(29.2%)이 증액됐다.

 

이틀간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요인 악화 등으로 인한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과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기초학력 회복 및 학생·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인센티브를 활용해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및 설비투자 등 수도권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최근 지역의 기업 중 루지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기업이 억울함을 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메타버스 수도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본예산 대비 200%정도 증액한 1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려 하는데 모든게 도시 및 젊은세대 중심이라며, 지방소멸시대에 경북에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외된 산업분야인 농축수산물 등 1차 산업에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인근 대구시에서는 부채 감축 의지가 높은데 반해 경북은 1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은 물론이고 여성정책개발원·새마을재단·농식품유통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과 같은 보다 공격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부채감축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화재공제 가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작년 영덕 시장 화재 공재가입자가 별로 없어서 지원받은 시장 상인이 소수였던 점을 지적하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낮추고 영업손실 하루 단가는 높이는 등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도내 지자체의 국비확보 공모 신청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국비 확보 사업 발굴을 요청했고,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군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및 이해관계자만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도 단위에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올해 7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기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있는 것은 예산 계획 수립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북부권 개발을 위한 예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필요성 언급 및 저출산 시대에 아동수당 급여 지급과 산불 피해 복구 및 대체 소득 작물 발굴 등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영덕, 울진, 울릉 등이 부산의 해운대처럼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그린벨트,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등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경북의 투자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으로 첨단산업, 4차산업 등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볼거리 등을 겨냥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 관광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북의 경우 구미와 같은 도시에서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라며 산모가 경북에 와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 등과 같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경북이 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정착비용 지원금 이외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출하시기가 적절해야 하는데 23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국비확보에 관심을 보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성주군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총사업비가 182억이고 국비가 많은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클 것이라며 많은 홍보와 함께 양질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경북의 가뭄 대책을 물으며 가뭄대비 용수개발, 가뭄대책비 등의 사업이 있는데 임시방편이 아닌 실질적인 가뭄 대책은 지역별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물 걱정 없이 농민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신속한 기반 조성 마련을 요청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비어업인들의 해루질 행위가 어촌사회문제로 대두돼 해결책이 시급하다며 마을어장은 어민들의 삶의 일터이자 터전인데 취미생활로 와서 어업인들의 일터를 훼손하는 행위를 도적이고 해적행위라 언급하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했던 농부들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농촌지역에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유사한 사업 발굴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벌 폐사로 인해 농가 피해가 큰데 재해보험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벌과 관련하여 양봉농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경로당 식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양곡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양곡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요청했고, 생태하천인 송평천은 농업용수 퇴수를 펌핑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송편천의 맑고 깨끗한 유지수가 흐를수 있도록 경북도와 안동시, 예천군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제12대 도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갖는 예산심사로서 지금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회가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릴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 담긴 사업들에 대하여, 편성 취지와 목적에 따라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하는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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