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자유한국당)은 13일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의 일자리 및 투자 등 경제정책의 변화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내실화를 촉구하고,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먼저 이철우 도지사의 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경북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며, 보고서 상의 통계 숫자는 늘 100점 만점에 120점인데, 2018년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지 수준에 있고, 수출액의 경우도 2017년 448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408억9천1백만달러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2017년 4만3천여개, 2018년 4만2천여개의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폐업하였고, 소상공인들은 권리금마저 포기하고 가게를 내어놓아도 6개월, 1년째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전세보증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매년 250여개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여 수천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의 (주)다스라는 회사가 올해 초 금융권에서 이례적인 자금 압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격어 근로자와 가족 3,000명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도 경북도의 행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지사 공약 ‘새바람 행복경북’의 추진 내용 중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구성된 이후 3차례 회의만 하고 올해는 전혀 개최하지 않고,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명칭만 공모하고 설치·운영은 요원하며, 노후산단 주변 SOC사업 예산은 감소했고, 기업유치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대책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의 경제정책을 새로운 기업의 유치, 창업, 창출에서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투자유치특별위원회 등 투자유치와 일자리 및 경제 관련 위원회개최를 정례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조직 강화 및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층의 실업률이 8.8%에서 12.0%로 높아지고 60세이상 노인 실업률(1.5%→3.0%)과 여성 실업률(2.8%→ 4.2%)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장애인 일자리의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선6기보다 민선7기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과 노인 및 여성일자리,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분산되어 있는 경북도 일자리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공립의 경우 정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7%∼10%의 수준인 반면, 사립은 20%∼21%로 2배 이상 높고, 사립 특수학교의 경우 26%∼33%로 월등히 높아 사립학교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관리에서의 문제가 예견되고, 사립의 경우 교사 결원에 따른 기간제교사 비율이 91%∼94%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사례가 2017년 810학급, 2018년 1,537학급, 2019년 1,845학급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명예퇴직금을 수령 후 퇴직한 교사가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정교사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진석 의원은 “도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도지사는 그저 정책의 성과와 홍보를 위해 투자유치 MOU 체결 건수, 도착하지도 않은 투자금과 현실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일자리창출 기대 개수에만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고, 일자리 투자 등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 진단과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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