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난 15일(목)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상주시 민생규제발굴단’ 회의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규제안건 발굴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주시 민생규제발굴단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단장으로 법무규제팀과 기업지원 담당부서 공무원, 소상공인이나 기업·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를 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민생규제발굴단은 민·관이 협력하여 규제발굴과 해결의 전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밀착형 민생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결성됐다.

 

발굴단원들이 제출하거나 온·오프라인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을 회의를 통해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자치법규 개정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하고 중앙부처나 상부기관 소관 사항은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규제발굴단 단장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은 “올해 출범한 새 정부에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규제개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주시 또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다. 민·관이 함께 결성한 상주시 민생규제발굴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상주시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대교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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