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 관리에 한정되어있는 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3대 수계법 개정안’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기준액 조정하는 ‘진폐법 개정안’ 등

- 임이자 의원, “민생 직결·시급한 현안 해결 위한 법안,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할 것”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18일·19일 양일간 진행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대표발의한 고용노동법안 2건과 환경법안 4건 등 총 6건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임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19일 주재한 환경법안소위에서는‘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환경법안 4건이 통과됐다.

 

현재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은 수질 개선에 국한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수계기금의 여유 자금이 수질 관리 뿐아니라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 ▲가뭄, 홍수 등 재해 예방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취수부담금을 통해 유량증대사업이나 물 산업 투자 등 물 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만큼, 물 관리와 관련된 주민 지원의 범위 확대와 함께 그에 따른 다양한 신규사업이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인 18일에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동법안 2건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요지는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시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규정 ▲최고‧최저보상기준 적용 등이다.

 

또한 함께 통과된 법안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심사 관련 이의신청 제도의 기간을 30일로 설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은 현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지역별 대표발의 법안통과율이 58.67%에 달해 평균통과율인 25.33%에 비해 월등히 높은 1위를 기록하는 등, 순도가 높은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소위에서 민생에 직결되고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루어졌다.”면서 “법안 소위를 통과한 노동, 환경법안들이 본회의까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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