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57억원(4.4%) 증가한 12조 6,078억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 일반회계 11조 1,193억원(전년대비 6,082억원↑, 5.8%↑)
∙ 특별회계 1조 4,885억원(전년대비 825억원↓, 5.3%↓)

□ 경북도는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24억원 줄었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 태풍 카눈 피해 등 대규모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8,006억원(전년 대비 14.6%↑)이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규모는 4.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유례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증가 규모에도 미치지 않는 5,257억원에 그쳤다.


□ 전국적인 세수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실국 실링제 실시,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714억원(12.6%)을 절감하였으며, 특히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였다.
◦ 신규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민간평가위원 대면평가를 통해 선심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 경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 지방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모두가 행복한 경북 △경북의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이라는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다.

□ 2024년도 중점과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1.“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을 위해 경북 K-U 시티프로젝트, 청년 정착지원,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등에 총 637억원을 투자한다.

① K-U시티 정주환경 조성(70억), 지역산업기반연구지원센터(30억),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25억), 경북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4억) 등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등 지방시대 선도모델 사업에 284억원
② 이웃사촌마을지원(100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102억), 하회과학자마을(70억),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5억) 등청년 정착 지원 및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확산 등에 353억원을 투자한다.

2.“모두가 행복한 경북” 실현을 위해 보육부담 제로, 약자복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 등에 총 4조 9,986억원을 투자한다.

① 부모급여(1,695억), 영유아보육료(1,599억), 아동수당(1,064억), 아이돌봄수당(565억), 경북형 완전돌봄(311억) 등 보육부담 제로사업에 7,791억원,
② 기초연금지원(1조 5,990억), 생계급여(5,310억),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및 서비스 지원(1,145억),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300억) 등약자복지 지원사업에 3조 3,215억원
③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747억), 장애인 일자리 지원(204억),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54억),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53억) 등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2,759억원을 투자한다.
④ 지역사랑상품권 발행(100억),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70억),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43억), 경북 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 지원(40억), 상권 르네상스 지원(36억) 등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1,428억원
⑤ 국가‧도지정 문화재 보수(971억),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617억), 체육진흥시설 조성 및 확충(313억), 관광마케팅강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96억), 소외계층 문화 및 체육 접근성 제고(243억), 지역 문화‧예술 및 대표축제 활성화(144억), 한글‧한복‧한옥문화 콘텐츠 활성화(34억) 등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에 4,793억원을 투자한다.

3.“경북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 첨단산업 육성,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 육성 등에 1조 3,037억원을 투자한다.

①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103억),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50억원), 경북반도체산업 초격차인력 양성(10억) 등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에 1,009억원
② 동물용그린바이오의약품산업화 거점 조성(94억), 전기차사용후 배터리 인라인자동평가시스템 구축(44억),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 구축지원(38억),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24억) 등 첨단산업 육성에 1,151억원
③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99억),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68억),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조성(63억),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53억) 등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에 1조 877억원 투자한다.

4.마지막으로 스마트 안전경북 고도화,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 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 실현에 3조 1,912억원을 투자한다.

① 각종 재해보험 지원(209억),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32억) 등스마트 안전경북 실현에 7,281억원,
② 7월 극한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복구(4,431억), 재해예방시설(1,778억) 등 재난재해 피해복구에 6,454억,
③ 하수관로 정비(1,407억),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847억), 노후상수도 정비(840억), 도시침수 대응(808억) 등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에 1조 1,569억원,각종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 6,608억원을 투자한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 복구비 등의 국고보조금 교부로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약자복지, 도민안전, 민생경제 활성화, 지방시대 선도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여 보통이 성공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지방시대 실현에 전(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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