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김천 혁신도시 로제니아호텔에서 도내 22개 시군의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 약 80명을 대상으로 ‘2024 도시계획 분야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변화하는 도시계획 정책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혁신을 결합한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주민과 상생하는 도시계획 전략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 강연에서 이일희 한양대 겸임교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공간혁신 구역’의 사례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와 용도 제한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설계 방식이 어떻게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개발을 소개하며, 경상북도에서는 올해 7월 상주시가 국토부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상훈 중원대 교수는 ‘민간투자 제안 공공기여 운용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사전협상을 통한 도시계획 변경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법적 과제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구미시의 사례는 경북 최초로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구미시는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민간 개발사업에서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델을 선보였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규제와 지원의 조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집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매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북도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혁신적인 사례와 정책 방향을 학습하고, 지역에 맞는 창의적 도시계획 모델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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