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백의 고장’ 상주 출신인 임이자 국회의원이 수려한 고향의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난개발을 집중추궁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12개 환경부 산하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상주시 모서면 일대에서 진행되는 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진행되는 상주시 모서면 가막리는 부지 전체가 100% 임야인 지역으로 삵·원앙·수달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생태·자연도등급이 2등급 지역으로 산림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가막리의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 생태조사 일정이 5월 중 하루에 불과해 부실한 조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주시 모서면 백학리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지 역시 백화산맥 일대에 위치해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 내부에 침투하는 등 산림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주변에 유사한 태양광 개발이 촉진돼 산지 내 난개발을 유발하고 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진행된다면 산림의 끝자락 전부가 훼손되고 산림경관의 훼손도 클 것”이라며 “앞으로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지역의 발전 사업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주가 고향임을 언급한뒤 그는 “모서면 가막리·백학리는 부지 자체가 발전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곳”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체인 대구지방환경청의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경북 도내에서 상주시의 태양광발전소 허가 건수는 2017년과 ’18년도에 무려 2천여 건으로 단연 1위를 기록한다.

2위인 영천시의 허가 건수는 1천여건이며, 타 시·군은 400∼600건이며, 상주시 허가 건수가 많은 것은 땅값이 싼 데다 일조량이 많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상주시민은 국민신문고 등에 2017년 6건, 지난해 53건, 올해 5월까지 23건의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난개발로 인한 토사 유출과 경관 훼손, 전자파 발생 및 반사광 우려, 소음, 화재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피감기관의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긍정적인 사후 관리를 시사했다.

 

한편 임이자 국회의원은 1964년생으로 고향이 경북 상주로 노동운동가로 활동했다. 최종 학력은 경기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 노동대학원이며, 고등학교는 화령고 출신이다. <신행식 국장>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대한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