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서삼석 의원, 소병철 의원, 신정훈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주최와 한국농정신문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정 철(전남 영암 대봉감 피해 농민), 박명호(경북 청송 사과 피해 농민) 농민의 사례발표 후 ｢농작물 재해보험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수미 정책기획팀장(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발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가 끝나자 뒤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윤석원 교수(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는 노봉주 집행위원장(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 김미복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하다슴 농업보험개발팀장(농협손해보험), 이무진 정책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박선우 재해보험정책과장(농림축산식품부)이 나섰다.

 

토론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발전방향을 비롯해 농업보험기반 구축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고도화 및 농가경영안전망 강화, 보험 인프라 구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임 의원은 “올해 초 냉해로 인한 과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많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일부 과수에 대한 보상률이 80%에서 50%로 크게 낮아진 탓에 많은 농업인들이 경영과 소득 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연재해로 같은 피해를 입어도 지역마다 피해액 산정이 다른 상황에 보험사가 현실적인 피해보상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률 증가, 평가 기준 개선, 품목 확대 등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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