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2 10:22:37

[상주] 상주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제도 운영

대한연합방송    입력 : 2021.03.19 12:58   

- 21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 회의 개최 -

 

IMG_3854(언론보도자료 사진).jpg

상주경찰서(서장 안문기)에서는 지난 18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외부 심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범죄전력이 없거나 순간적 실수, 소극적 가담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써, 형사입건된 자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청구된 자는 훈방으로 처분하여 주는 경찰의 선도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으로 입건된 대상자 5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5명 모두 형사처분보다 감경된 즉결심판을 처분하기로 의결처리 했다.

 

안문기 위원장(상주경찰서장)앞으로도 상주경찰서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연합방송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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