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는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방세 확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활발히 논의에 참여했다.

배진석 부의장은 조세 신설에 대해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새로운 세금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연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선 의원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활동에 대한 새로운 세목 신설을 제안하며,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의원은 특정 세목 신설이 관련 업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해당 업계의 부담을 보전할 수 있는 혜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병근 의원은 지방세 세목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를 더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진 의원은 특정 업종에 치우친 세목 신설은 해당 업계에 상대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채아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법정외세를 명문화하여 지방의회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경북에서 먼저 자체 재원 확보와 재정 자율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는 박채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대진, 박용선, 배진석, 손희권, 조용진, 최병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연구원에 발주하여 지방세 확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방세 확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연구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세 확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와 환경 보호 등 경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한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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